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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 대신 동영상 등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판매현장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파악하고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총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회사 영업창구 직원과 모집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금융사의 설명 스크립트를 분석했다.
이 결과 일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설명서 이외에 자본시장법 설명자료 등도 제공되고 있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통합규율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위법·제재 또는 민원·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 이외의 내용도 설명서나 설명 스크립트에 누적해 반영해왔다.
현장에선 금융상품을 소비자의 거래경험, 이해도 수준 등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나 법령상 근거나 불명확해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명서상의 설명내용이 전반적으로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되는 등 소비자 이해보다는 판매업자 편의에 치중된 경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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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이행범위 △설명의 효율성 제고 △설명서 이해도 제공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와 판매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소법 및 자본시장법 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제공해야 한다.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판매업자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명하되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소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설명서의 요약자료인 금소법상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하고 나머지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 가능하다.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전화모집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전화모집 시 AI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판매업자는 금소법 감독규정 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해하되 관련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다음달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며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설명 효과는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 및 금융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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