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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이 최근 오름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철근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수요 분산책을 통해 하반기 철근 수급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등 7개 부처는 5일 오후 ‘제2차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나왔던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가 대응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철강 공급물량 확대방안 △철강 유통 현장 점검 계획 △건설업 및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지원 방안 △비축물자 지원현황 및 대응방안 △철강 수출입 동향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근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철근 수급과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7차례 가동했던 정부 합동점검단을 재가동해 사재기 등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은 다음주부터 유통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점검한다. 부처별 대응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수요 증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건설 대기업의 수요 분산을 유도해 수요의 쏠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도급사가 자재비 인상분을 분담할 경우 건설업 상호협력 평가에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사들의 생산설비 풀가동을 독려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 상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철근 수입 및 출납상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올해 하반기 철근 공급이 수요 대비 약 1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 철근 수요는 선행지표인 착공면적 등을 토대로 지난해 대비 약 9% 가량 증가한 약 550만톤(t)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근 공급은 국내 철강사들의 하반기 생산계획과 해외 수출입 동향 등을 분석해, 전년 대비 약 2% 가량 증가한 약 560여만t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업체들은 하반기에도 보수일정 연기,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으로 수요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공급을 계획 중이다”며 “정부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건설사들에게 불필요한 물량 확보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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