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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 은행, 국회 등이 각자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블록체인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보호인증(ISMS) 인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 대다수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과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및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실명계좌 발급 적극 협조 및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국회에 대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한 조속한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또한 소속 회원사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글로벌암호화폐거래소협회(IDAXA) 등 해외 주요 기구들과 트래블 룰 표준안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등 업계 자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가상자산 사업자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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