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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속도 조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명과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소통 강화를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측면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제시했다.
이어, 중기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했다.
또한 △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사업전환(재편)에 따른 피해완화 방안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확산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업종별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뿌리업계에서는 탄소저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상될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저탄소 전환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광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석회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탄소중립 준비를 위해 탄소중립 대응 위한 중소기업계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탄소중립 시대에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폐기물업계에서는 전환, 건물, 농축산물 분야별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회장은 “우리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참여가 있어야 완전한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중소기업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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