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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재연장하면서 부실과 상환부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산은)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신보)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질서 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벌였다. 고 위원장은 “질서 있는 정상화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금원장(신용복지위원장 겸임)은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도 “앞서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내달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산은·기은·신보·수은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하며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앞서 선정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돼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9일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고 금융위도 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선수급환급보증제도)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보 이사장, 수은 행장, 산은 회장, 기은 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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