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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하며 국정감사(국감)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국감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등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대장동 관련 피켓을 들거나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이날 진행된 법사위, 국토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만 놓고 봐도 적지 않은 규모인 16명이다”며 “상당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있어서 외부 정치세력을 포함한 외부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 역시도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떠한 부당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다”며 “지금의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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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때리기 경쟁이 펼쳐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대장동 사업은 6%의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법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주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때마침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며 “주변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김 씨의 누나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7억원을 대출하겠다고 하고는 집값의 70%에 달하는 12억을 대출했다”며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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