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rivate Mobility)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이하 PM사) 등과 PM 이용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동안 PM사가 각기 다른 보험에 가입한 탓에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했고,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며 대인 사고 시 4000만원 이하, 대물 사고 시 1000만원 이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액은 지난해 공유PM 대여업체 사고의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 PM사가 특약에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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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PM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 없다. 따라서 PM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가입을 전제로 한다. 보험표준안 마련과 함께 더스윙(서비스명 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오션(제트),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이브이패스(이브이패스),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등 13개 PM사가 참여·가입키로 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 뉴런 등 일부 업체도 곧 동참할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이번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에 가입 중이다. 12월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업체별 보험 갱신에 맞춰 보험상품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5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PM 운행 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PM사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면허를 확인하느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 이를 고려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난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하다. 당국은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석환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과 이용자 면허 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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