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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사업 감사 결과 68건의 사익추구·절차무시 사업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전면수술 일환으로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했다.
14일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고발, 과태료를 포함해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등 총 68건의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시작부터 공정성·효율성·지속가능성 문제점’이 있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김 사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 사장 임기는 3년으로 그는 쌍용건설을 거쳐 1999년부터 20년간 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는 아파트값 거품 빼기, 부동산건설 개혁, 국책 감시활동을 해왔다. 서울시는 그를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온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로 기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장기전세 등 좋은 아파트를 지어 공공주택을 건설한 오 시장 정책이 다가구와 다세대 매입에 주력한 (박 전 시장의) 정책보다는 좋은 정책이다” 평가하면서 부동산 등 분야에서의 서울시 전면수술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서울시바로세우기’의 민간위탁·보조사업 예산을 832억원 삭감했다. 또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시절 태양광 보급 사업초기에 협동조합 요구를 수용해 △공공부지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확대 등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박 전 시장 때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원의 예산을 쏟았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로 목표물량의 24.5%에 불과했다.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847호에 그친다.
또 SH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를 대량 설치했고 일부는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파트 저층(1~3층)에도 설치돼 발전효율이 낮고 사후관리도 부실한데 37%는 보급업체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받지 못했다.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 심사를 받는 등 이해충돌 및 사회투자기금관련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 정황도 드러났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사가 반복해서 참여하는 규정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수탁사무를 무단으로 재위탁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최근 6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이 모두 특정 단체 출신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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