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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의에 반대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과 금융산업의 집적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은·기은·수은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3사 노조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3사 조합원과 한국노총·금융노조 지도부 등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핵심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기존 금융생태계와 분리하면 금융중심지 경쟁력과 정책금융 수행 능력이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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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사 노조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금융산업의 집적 특성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 지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수출입은행은 수출산업과 경제안보·금융외교를 각각 담당하는 만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국책은행의 기능과 국가 금융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기계적 분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집회에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민주당이 금융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지방이전 관련 여러 약속을 했다”며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특수금융과 정책금융의 최고 집행자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국가 금융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당시 정책협약에는 무분별한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금융경쟁력 저하와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객관적인 효과 분석과 이해당사자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책은행별 기능과 산업 연계, 국가 경쟁력 등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3사 노조는 지방이전 논의가 계속될 경우 2만 조합원의 역량을 동원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책은행 이전을 둘러싼 반발은 12일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금융노조는 이날 ‘국책은행 지방이전, 어제와 오늘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내고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최근 입장 변화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이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과거와 주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인 2020년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정책금융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2022년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박 의원에게 입장 변화의 이유를 따져 묻고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강행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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