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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체제’로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전환 후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첫 대선공약을 23일 발표했다.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인프라 투자·창업 지원 등에 국비·지방비·민간 투자 유치로 총 13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과감히 투자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 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 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꼽은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 규제 방식도 바꿔서 신사업이 빠르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5G와 6G 등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해 제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을 강화해서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슈퍼컴퓨팅 등을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영토에 대해 ‘전 국민이 주인이자 주주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 강화 계획과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2일 관련 공약으로 ‘성장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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