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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 비전 및 정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비전 발표식을 개최했다. 또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 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 및 ‘노동과 기업 존중의 공존’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기업 친화) 정책은 정부와 기업 간 ‘유착’이 아니라 ‘공정’에서 나온다며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이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창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를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실패도 자산이다.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등 사업영업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길재 충북 충주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문제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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