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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세계적인 연료비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지만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상승하는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더해 전기 요금 동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정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국민과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홈페이지에 ‘2022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게시하고 내년 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를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한전은 올해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유연탄 가격은 세후 무역통계가격 기준 9월 kg당 168.14원에서 지난달 199.82원으로 올랐고 LNG 가격은 kg당 703.83원에서 지난달 970.78원으로 올랐다. BC유 가격은 kg당 607.58원에서 지난달 684.30원으로 올랐다.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년 1분기 변동연료비는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상사한 적용단가와 분기별 조정단가를 반영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0원/kWh다. 그러나 정부의 유보 결정으로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을 적용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0원/kWh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경제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41로 전년 동월 대비 3.7%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7%는 201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제유가, 곡물값,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기 요금 동결이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연료비 연동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고유가 흐름과 원재료 상승 추세 속에 정부는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 내렸고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도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4분기에는 연료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 인상했다.
전기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지만 연료비와 전기 요금 상승 폭이 괴리감을 보이며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전기 요금이 연료비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하며 한전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상반기 연결기준 한국전력은 반기순손실 5554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분기순손실 1조258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을 키웠다. 3분기까지 한국전력 누적 순손실 규모는 1조5813억원이다.
한전이 정부 정책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건 이번 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2017년 연결 기준 1조44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2018년 당기순손실 1조1744억원, 2019년 2조2635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조92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원전 발전량 16만GWh를 돌파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 적자 배경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자리한다는 걸 시사하는 셈이다.
일련의 실적난 등에 따라 2017년 결산 기준 108조8242억원이었던 한국전력의 부채총계(연결 기준)는 올해 3분기 기준 138조1990억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49.1%에서 200.8%로 커졌다.
이번 정부의 전기 요금 동결로 인해 한국전력의 재정 위기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한국전력에 떠넘긴다는 의견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전기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부로 부채를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전 사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고 있는 선진 각국도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즉각 반영했고 절약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요금과 수수료를 물가 관리 수단으로 삼는 유일한 선진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인상을 통제하며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을 오히려 혜택으로 포장하고 생색까지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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