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내년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에 나선다. 공급망 안정화와 ‘국부창출형’ 통상을 통한 경제안보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탄소중립 혁신 전환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급 안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며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 수소생태계의 성장도 촉진한다. 국내 생산기지와 해외 공급망 구축, 액화수소 설비 구축에 나선다. 수소법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광물·석유 비축 및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 공급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 2배 확대와 대형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정례적 소통으로 유연한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제조강국 위상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은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조선산업은 세계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 역량을 확충한다. 철강산업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제품 개발에 나선다. 화학산업은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지원한다. 기계산업은 무공해 기계 개발 및 장비·로봇 간 융합 확산을 추진한다.
미래차 산업은 구매목표제 본격 시행, 편의 개선 등 수요 기반 지속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은 세제 지원 강화 등 첨단반도체 기술·시설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바이오 산업은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생태계 강화, 유망바이오 육성이 목표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이행과 100대 선도사례를 발굴하면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도전·혁신적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 분야 국제표준 선점과 다수인증 편의 개선에도 나선다. 중견기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공급망 병목요인 점검을 통한 핵심품목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대외 고의존 품목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전략산업도 강력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 근거도 갖춰 나간다. 전략기술 수출·인수합병(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도 방지한다.
기술자립과 연대·협력에 바탕한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한다. 대규모 기술 투자와 함께 수요-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 지원도 나선다. 으뜸기업 추가 발굴과 더불어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역대 최고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국부창출형 통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6000억달러’ 수출을 정착하고 ‘7000억 달러+α’ 시대에 도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물류 애로 해소와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꾸준히 지원한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법제화해 신무역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투 인센티브를 보강하며 전략적 유치를 강화하며 제1호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다.
5대 신통상이슈 논의를 이끌고, 통상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간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국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도 극대화한다.
여기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서두르기로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