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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보복 우려 없이 기술 유용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제보센터를 설립해 기술 유용 차단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해 왔다.
기술유용행위는 보복 우려가 커 거래 관계가 단절되기 전 사실상 신고가 어려운 행위임에도 그간 하도급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제보는 거의 접수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보자가 기술유용 익명제보가 하도급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한 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익명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며 3월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 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가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 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 서식이 제공되며 공정위는 제보된 내용을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제보 서식에는 피제보 회사명과 불공정행위 날짜·내용만 기재토록 된 것과 달리 변경된 제보 서식에는 관련 기술자료 종류, 납품 부품명, 하도급계약 유무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해 제보의 질을 높이고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기존 제보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제보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익명 제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담당 부서인 기술유용감시팀 내 기술유용상담 데스크를 설치해 상담 및 익명 제보를 지원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익명제보센터가 설치·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에게는 기술유용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기술유용행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서면 없이 구두로 기술자료 요구를 받거나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자 등을 통해 유용된 사례가 있는 경우 보복 우려 없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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