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이 시급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공기업 혁신 노력이 문재인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흐지부지되면서, 공기업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됐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공공기관고객만족도(PCSI) 조사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마저 일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윤리지수 제고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표방한 원칙과 달리 허점투성이 성과급제의 문제가 크다. 정부는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다.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강화, 산업 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게 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 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칙 따로 결과 따로’였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인 D+를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를 받아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LH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인사 관련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고, 채용비리 실태조사에서도 심사항목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윤리경영 평가는 D였지만 종합 등급은 A를 받으면서 그해 499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역시 윤리경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도 종합평가는 A등급을 기록해 33억여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혁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 적자 경영으로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이 핵심 정책 화두로 등장하는 배경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로 낮춘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게는 중기성과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성과급제는 기관장의 성과급을 경영실적과 연계해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 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주목되는 바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평가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윤리경영과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게 눈에 띤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윤리 배점 확대는 만시지탄이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시대 조류다. 글로벌 시대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과 경영자들은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지녀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개혁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출발점이기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를 깨야 한다. 공기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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