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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과세 부담을 키웠던 보유세와 거래(소득)세의 세(稅) 부담 속도 조정과 주택의 빠른 월세화 및 계약갱신 종료를 앞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낮출 임대차 시장의 안정대책이 중요한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고 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4년이 아닌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만 전세매물이 시장에 공급된다고 본다”며 “민간의 영역에 공공이 개입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임대차 3법은 폐지를 포함해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민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순기능은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과 함께 부동산 세금 정상화 방안도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가운데 공시가격마저 급등하면서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최고 75%인 양도세 부담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며 거래가 급감한 기형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세제 완화 역시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손질해야 한다”며 “보유, 양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취득세의 경우 동일한 주택이라도 그간의 가격변동이 컸던 반면 세율기준은 동일해 주택 매수에 따른 기타 비용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유예 등 핀셋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될까 우려된다”면서 “집권 초기에 조세제도의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도 중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윤 당선인은 주택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전국적으로 매년 50만호 공급규모로, 실제 앞선 10년간(2012~2021년) 준공된 478만3494호가 연평균 약 48만호로 경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2·4대책은 수도권 외곽 중심이어서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 집값이 뛰었으니 수요를 감당해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여소야대 형국이라 국토교통부 행정명령으로 완화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외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처럼 어렵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한 대책을 가장 먼저 내놓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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