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트래블 룰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금융권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자금추적 규제가 보편화됐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같은 법 시행 이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 룰 솔루션) 구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100만원 기준은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FIU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 룰 의무 이행으로 수집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트래블 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FIU는 트래블 룰이 가상자산 사업자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 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트래블 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이번에 시행되는 트래블 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