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를 외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경영난이 심각한 한전이 제때 돈을 못 줄까 봐 외상 거래의 길을 터준 것이다. 한 정치인의 아집이 최우량공기업을 망가뜨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거래소·한전·발전공기업 6곳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전공기업들에게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번에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제 빚지고 살라는 말이다.
기존 규정은 한전이 대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돼 다음날 바로 전력 거래가 정지된다. 전력거래가 중단되면 발전사가 피해를 보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분리된 이후 한전이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적은 없었다.
규칙 개정의 배경은 한전의 재정난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5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대금은 지난해 55조1000억원이었다.
한전은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만성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5년간 부채는 34조원 늘었다.
한전의 재정난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도 받았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 크다. 전력 생산 비용이 LNG나 석탄 발전의 절반 이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의 비용 부담이 급속히 늘어났다. 문 정부 5년간 원전 평균 이용률은 71.5%로, 이전 정부보다 10%p 낮아졌다. 그 빈자리를 원전보다 세 배 이상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했고, 그 직접 손실액만 5년간 10조원이다.
탈원전 폐해의 대표적 사례가 전남 영광의 1000MW(메가와트)급 한빛원전 4호기다. 1996년 가동에 들어간 한빛 4호기는 2009년부터 고장·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18일 정기 정비에 들어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멈춰 있다.
정비는 다른 원전처럼 두 달 반에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원자로를 둘러싼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 틈이 발견되면서 ‘정비’는 ‘조사’로 바뀌었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대표적 사례로 한빛원전이 꼽히면서 그해 11월 민관합동조사단이 공동조사에 착수했다. 2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140개 틈이 확인됐다. 이 경우 틈을 채워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안전’을 이유로 추가 검증과 평가를 계속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추가 검증에 나선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프랑스 프라마톰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원자력기술원(KINS) 등이고, 일치된 결론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였다. 그럼에도 올 1월 열린 한빛 4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 안건은 “지역 주민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안 됐다. 한빛 4호기 가동 중단 손실은 3조원을 웃돈다.
한전의 경영난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미루더니 더 늦출 수가 없게 되자 ‘대선 후 인상’이라며 차기 정부에 공을 떠넘겼다. 올해 한전이 부담할 이자 비용만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한전은 10년간 1조6000억원이 투입될 한전공대 운영비의 절반까지 떠안아야 한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장담의 결과는 한전 적자이고, 전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이 초우량 공기업을,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골병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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