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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유럽연합(EU)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 독일 측과 기후위기, 공급망 등 협력기조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7일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신정부의 정책방향 △기후변화·환경·에너지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독일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굳건한 경제협력을 유지해 지난해 교역 규모가 331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기업의 독일 진출 분야도 자동차 및 부품, 화학에서 정보통신(ICT), 금융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 기업에게 EU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거라는 우려와 동시에 선진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2015년부터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 독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독일이 구상하는 국제공조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 측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이 더욱 커졌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관 한국수입협회 회장은 “독일의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생산업체들과 국내 기업들 간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한다”고 독일 측에 요청했다. 권 부회장도 “2020년 9월 독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이 신정부에서 구체화될 때 한국과 독일의 안정적인 공급명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유럽 내에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인권 및 관련 이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 부회장은 유럽연합(EU)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안 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 또한 업계별 현안을 제시하며 독일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업계는 CBAM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금융업계는 최근 독일 내 한국 기업과의 핀테크 협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향후 독일의 핀테크 산업 육성책 추진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라이펜슈톨 대사를 비롯해 페터 빙클러 부대사 및 독일 진출 주요 한국·독일 기업 18곳을 포함한 약 2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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