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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자료 삭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를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자체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박 전 원장의 고발 건이 군의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밈스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단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으로, 국정원은 박 전 워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과 공유되는 게 아닌, 국정원 내부에서 접하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봤다.
박 전 원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0“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라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이런 짓 안한다. 과거 직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정치 논리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대공·테러사건 전담 수사부로 피격 공무원 유족이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고, 유족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정부 인사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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