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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야당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라고 밝혔다.
19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 대표 기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두 명”이라며 “(민주당이)자꾸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다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그럼 정치탄압이냐”고 물었다. 한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은 정권과 여야 특정 의원과 상관없는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엄격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묻자 한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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