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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도 여야 간 주요 쟁점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에서는 윤석열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목을 끌었다. 특히 문체위 감사에서는 ‘윤석열차’에 대한 야당과 문체부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용덕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는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처지를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견해를 들으면 되는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은 계속됐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사건을 진정시켰다.
문체부는 4일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에 상을 주고 공개 전시한 진흥원에 대해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안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허영호 민주당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로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환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입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둘러싼 후속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왔다.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노력 등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기존 민주당의 비판을 증폭시켰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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