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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빛과 소금’이 사라진다. 공론장에 오른 주요 이슈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오직 공직자의 비리만 나열된다. 기업은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으나 공직자가 바름(正)으로 공동체를 살려주면 된다. 그런데 공직자가 불의를 조장하면 문제가 있다.
그걸 퍼 나르는 언론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기각각 일어나는 일을 사실에 충실하게 보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다른 현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뒤엉켜있다. 국민도 서재필‧이승만이 직시한 ‘우민관(愚民觀)’ ‘교도(敎導)민주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이 수난을 당한다. 文 정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했다. 동아일보 서영빈‧박훈상 기자(11.12), 〈정부 ‘공기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동아일보 권구용 기자(11.12), 〈野 ‘MBC 탑승 불허 졸렬’ 與 ‘왜곡방송 조치 필요’〉, 국제 상황에서 공론장이 바로 설 필요가 있다.
시대가 엄중하다. 동아일보 신진우‧장관석 기자(11.12), 〈한‧미‧일-미‧중 연쇄 정상회담, 북핵 논의한다.〉, 최경운 기자, 〈尹, 아세안과 영토분쟁 中 겨냥 ‘힘에 의한 현상변경 안돼’〉, 언론이 정파에 춤출 시기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공무원도 엉뚱한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매일경제신문 강영운‧박홍주 기자(2022.11.12.),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署 간부, 자택서 숨진채 발견〉, 공무원의 ‘바름’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보던 풍속도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와 국민을 많이 희생시켰다. 사회적 바른 소리하는 인사나 그걸 지시한 인사나 사상자가 유난히 많다. 경찰‧검찰‧법원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법치가 무너진 사회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이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경감은 참사 직전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인 특수본의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정 경감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정 경감은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서 존재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文씨가 ‘풍산개’ 쑈 하더니 이태원 사건은 잠잠해졌다. 전후 정부가 딜을 한 건가? 그 사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담당자가 풀려났다. 정치에 ‘바름’이 있는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김태성 기자(11.12), 〈‘서해 피살’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 서욱 前국방 이어... 구속적부심 인용〉, 공무원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동아일보 신희철 기자(11.12), 〈‘불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장관. 檢, 영장기각 5개월 만에 재조사〉, 문재인 씨‧백운규 씨는 법망을 빠져 나가고 국민만 그 피해를 본다. 그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방해까지 한다. 공공직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국경제신문 김소현 기자(11.11), 〈한전, 올 적자 30조 원대… “요금 인상해야” 지적 쏟아진 이유〉, “한전 영업적자가 급증한 것은 국제 연료비 급등으로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구매비가 급증했지만 가정과 공장 등에 파는 전기요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한 영향이 크다.
올 들어 3분기까지 한전은 연료비로 24조3335억 원, 전력 구매비로 30조766억 원을 썼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조8103억 원과 15조729억 원 늘었다. 반면 전기 판매수익은 지난해 1~9월 42조5182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47조9568억 원으로 5조4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전력이 올 3분기에 7조50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4분기엔 이보다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4분기엔 통상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뛰는 데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전력 도매가·SMP)마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한전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계속해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앙SUNDAY 나운채 기자(11.12), 〈‘라임 몸통’(1조 6700 투자 사기 의혹) 김봉현 전자팔찌 끊고 도주... ‘검찰 밀항 가능성’〉, 조선일보 사설(11.12), 〈대장동 수사 맞불 놓는다고 ‘이태원’ 서명 운동 시작한 민주당〉, 〈文 정권 비리 2년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깐부’의 세계 아닌가?
‘우민관’ ‘교도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관리는 대물림한다. 북한 닮았다. 문화일보 사설(11.12), 〈공기업 잇단 ‘문외한 낙하산’ 文정권과 뭐가 다른가〉, “공기업 사장 등 임원이 속속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부 논공행상은 불가피해도 최소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임명된 인사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문외한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단 사장으로, 고임금에 방만한 경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바름’에 대한 성찰이 필요 없다. YTN‧MBC‧TBS 등은 정치인 외에는 후원자가 없다. 공영방송이 시청자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인가? 사회 비리가 하늘 높이만큼 불어나는 데 대통령 연금은 내릴지 모른다. 정말 공직자는 국민의 흡혈귀임에 틀림이 없다. 공동체는 굴러가는 게 이상하다.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11.12), 〈‘풍산개 파문’이 드러낸 헌법의 허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리 비용 25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함께 살던 풍산개 두 마리를 내보냈다.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돈을 핑계로 떠나보냈다니 비상식적이다. 세계의 ‘전직 대통령’ 중 문 전 대통령만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드물기에 더 그렇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법으로 전직 대통령 지원을 보장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어떤 면에서 조건이 미국보다 좋다. 미국은 장관 연봉 수준, 한국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준다. 한국 장관 연봉이 대통령의 약 60%에 불과하니 미국에 비해 괜찮게 쳐주는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한 달에 139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 정도를 받으려면 연금보험료를 얼마씩 내야 하는지 한 금융사에 계산을 의뢰했다. 이런 답이 왔다. ‘30년 동안 매월 1100만원 정도를 적립하면 됩니다’.
한국은 헌법(85조)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명시한 드문 나라이기도 하다. 군사 독재 시절인 1987년 추가됐다. 관련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온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칠레 외엔 헌법으로 정한 사례를 못 찾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통화에서 “목숨을 희생한 공직자나 의인보다, 뽑아 달래서 일한 전 대통령이 더 큰 예우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왕정을 버린 한국이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우대하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 계급을 헌법으로 보장하다니요. 권위주의 정권의 흔적이 방치돼 남은 오점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이런 문제로 10년 전 이미 폐지됐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대통령 연금 도입의 취지를 ‘최소한의 품위 유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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