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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2021년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 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새롭게 혁신한다. 경영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감독행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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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상이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안건 역시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계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2023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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