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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정상에 있는 연주대는 677년 신라 고승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고찰이다. 절벽 위에 건축된 소박한 암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뭇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서울특별시 북부에 있는 명산인 북한산과 함께 남부 산을 대표하는 관악산의 밑자락이 관악구 터전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관악구 신림동·봉천동·난곡동은 아파트 단지로 천지개벽이 진행 중이다. 6·25 전쟁 이후 서울에 정착한 사람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며 도시가 형성됐다. 8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도 하천변에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1일 청년문화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관악구는 청년이 전체 인구 중 41%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진보 정당 독점한 폐쇄적 정치 지형 구축
역대 민선 관악구청장은 진진형·김희철·김효검·유종필·박준희이며 모두 진보 정당 출신이다. 민선1기 진진형은 세무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등의 정당을 거쳤다.
2·3기 김희철은 1987년 김대중이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를 규합해 창당한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며 18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다. 4기 김효겸은 1·3·4기 관악구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진출했지만 2009년 뇌물수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5·6기 유종필은 한국일보·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4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관악구청장까지 성장했다.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진보 정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다수 호남 출신 정치인과 함께 윤석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7·8기 박준희는 2·3기 관악구의원과 5·6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오른 풀뿌리 정치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에 재선된 민주당 박준희는 국민의힘 이행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박준희는 5대 공약으로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행복한 1인 가구 △관악S밸리 2.0(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별빛내린천 명소화 △어르신 복지시설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5기 관악구의원과 8·9기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행자는 △관악형 청년창업문화학교 신설 △사로수길 10개 조성 △공공보육 서비스 강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청년 디벨로퍼 100명 선발 △1인 가구 행복센터 설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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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서울시 관악구 평가 결과
낙후 지역 발전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 빈약
8기에 재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8기 비전 및 전략 외에 구체적으로 공약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상생과 혁신 더불어 경제(7) △포용도시 더불어 복지(13)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8) △관악 르네상스 으뜸 교육문화(10) △지속 가능한 도시 청정 안전삶터(17) △함께 스마트 혁신 관악청(5) 등 6대 목표 60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박 구청장이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6대 전략 50대 과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으뜸 교통 관련 신림선·서부선·난곡서·신봉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공영주차장 증설, 마을버스 노선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장애인 이동 지원 등 8개 과제는 폐기됐다. 대신 청년특별시 관련 8개 공약과 목표별 공약이 추가됐다.
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60개 실천과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정치(11)·경제(3)·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58.3%로 정치·문화 공약 각각 18.3%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0%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효율적 운영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악일자리행복 주식회사 설립·운영 △여성친화도시 구현 △아동친화도시 구현 △협치 행정 구현 △혁신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청년문화국 신설 △관악청년청 운영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 3개에 불과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 △공공 일자리 확대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경전철·광역전철 건설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 △탄소중립 도시 조성 △자원순환도시 관악 △관악·동작 자원순환센터 건립 △스마트 도시 관악 조성 등으로 많다.
넷째, 문화 공약은 △상호 문화도시 육성 △동물과 공존문화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관악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관악 문화도시 조성 △365 생활문화 △강감찬 브랜드파워 강화 △별빛내린천 명소화 △청년 문화공간 확대 운영 △청년 상상주간 개최 등으로 다양하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모호한 공약을 달성할 공무원 역량 부족
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7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공약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은 정치선전 구호에 불과하며 완료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면 좋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
사회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우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여성·아동친화도 추상적인 단어다. 협치 행정과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관악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낙후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골목경제·전통시장·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목경제·전통시장으로 관악구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3점을 받았다. 박 구청장이 관악구·서울시의원을 거쳐 재선된 구청장이라는 점이 잘 반영된 것이 공약의 모호성이다. 달성 혹은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정치·경제 공약은 10점 만점에 각각 2점, 문화 공약은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취약했다. 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와 비교해도 측정 가능성 점수가 너무 낮고 서초구의 25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에 포함된 활성화·운영·확대·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호한 단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사회 공약 중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은 청년·서울대·기업 등과 손잡고 창업 공간 운영,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관악구·서울시·서울대 협력 대학 캠퍼스타운 운영 등을 포함한다.
현재 서울시는 54개 대학·32개 캠퍼스타운에서 1315개 창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대 ‘OSCAR 관악 캠퍼스타운’과 어떻게 차별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OSCAR는 서울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문화재생을 이룬다는 의미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대부분의 공약이 무난한 정치적 구호를 내포하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설정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특정 정치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정치를 독점하면 주민복리를 향상시킬 공약 개발에 공을 크게 들이지 않는다. 관악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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