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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관련 세금 등을 낮춰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7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 회원들은 이 같은 정부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피해자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0여 세대에 피해를 주고 돌연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세금과 상속 문제가 있어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통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거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부연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방안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엔 “국민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채권매입은 단순히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채권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 피해금액 일부를 선지원하고, 집단적 권리구제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혈세 낭비가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일”이라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가 절차를 통해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관련 5개 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지원’ 방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전폭적인 합의 상태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과 관련해 “목표는 27일 발의”라고만 한 상황이다. 법안 상정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는 28일로 잡혔다.
야당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나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표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방안 △피해주택 공공매입으로 주거권 확보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등이 담겼다. 피해자대책위는 조 의원과 심 의원의 안에 힘을 실으며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본지에 “당정안은 사실상 미추홀구 후순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 정책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만 해당 될 것”이라며 “LH공공매입임대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형태가 제각각이라 매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채권으로 피해주택을 산 이후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전하면 될 것”이라며 “전세 사기범을 단속·예방하지 못했고, 이들에게 적합한 처벌을 하지 않았으며 정책적으로 전세사기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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