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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 일성(一聲)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과 ‘노영(勞營)방송’의 이중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공영방송이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동조합 이익에 기반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형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KBS‧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의 대대적 교체 및 재편을 시사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히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다짐했다.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른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 역시 강조됐다.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법적규제 예고도 눈길을 끌었다.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이 위원장이 말했다.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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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위원장의 임명 절차에서 야권은 이 위원장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원장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한 채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졌다. 이에 여권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논란이 된 이른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꺼내들며 이 위원장이 편향된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8월25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된 것으로 총 9단계의 로드맵을 통해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퇴진 운동’ ‘야당(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측 이사들 퇴출’을 진행한다는 등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졌다.
실제 그후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고대영 전 KBS 사장은 노조 중심의 강력한 내외 입김 속에 해임됐다. 김 전 사장의 경우 2012년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8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방통위원장 교체를 맞아 이들의 명예회복을 고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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