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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어 향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정부·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27일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타당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점을 1년·2년(2025년 1월27일·2026년 1월27일)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예하려면 ‘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 ‘원 포인트’ 개정안이라도 제출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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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되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노동부의 ‘인력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늦춰야 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수사에 많은 인력·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지방관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 인원은 130여 명으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관련 사건이 이전보다 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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