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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이다. 그걸 계속 흔들면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된다. 그것뿐인가? 조사 검사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방송3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켰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에서 이스라엘은 국내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연합뉴스 이미령·안정훈 기자(2023.11.11), 〈양대 노총 11만 명 서울 도심 집결…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야당이 주도한 국회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일심동체다. 이렇게 죽이 맞을 수가 없다. 이들은 이젠 시위로 국회에 압력을 가한다. 국회가 청부업자 노릇을 한다. 국회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토요일인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촉구했다. 양쪽 집회에 주최 측 추산 도합 11만 명이 참가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정체를 빚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를 슬로건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역 방면 5개 차로와 독립문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에는 오후 2시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야만적인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젠 탄핵 열풍이다. NewDaily 조광형 기자(11.10),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다수 국민 ‘탄핵’이라는 표현 혐오… 민주당, 경거망동 말아야”〉, 방송법도 청부업자들이 하는 짓처럼 간주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의석수로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대다수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규탄한다”는 날선 비판이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김태훈·이준용·이철영)은 10일 배포한 성명에서 “국가경제를 뒤흔들게 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과반 의석 야당 민주당의 ‘탄압 타령’에 끝이 없다”며 “민주당은 여당과의 정책 대결이나 조율이 아니라, 오로지 과반 의석의 힘에 의한 ‘탄핵 협박’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위원장의 탄핵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최근 언론노조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 주요 도심 거점 피켓시위를 벌이며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을 요구하는 연속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짚은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언론노조는 대다수 국민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KBS·MBC·JTBC·YTN 등의 편파보도에 혐오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달리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 매체들이 좌파미디어의 거짓 선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과, 물리적 총력투쟁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젠 검찰의 탄핵이다. 조선일보 양지호·허욱 기자(11.11), 〈검사 탄핵 재발의… 野 초유의 ‘사법 방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30일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낸 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나중에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사법 방해이자 극한의 ‘꼼수 정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당론으로 소속 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연달아 잡혀 있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탄핵안을 올린 뒤 다음 달 1일에 표결하겠다는 계산이다.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와는 별개로 이날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8일에는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386운동권 세력의 국회 전투력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 이젠 국정원까지 흔들어 댄다. 물론 중국·북한은 쌍수를 들어 찬성할 일이다. 언론까지 합세한다. 동아일보 사설(11.10), 〈인사 잡음 끊이지 않는 국정원, 글로벌 정보전 감당하겠나〉, 좌익들이 점령한 국정원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인사 잡음이 나게 마련이다.
국정원을 흔드는 것은 대외의 정체성에 금을 내는 일과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대통령까지 우왕좌왕 하면 국정원이 어떤 업무를 할지 의문이다. 각국과의 사이버전이 한참 진행되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말 대통령실과 정부 개편 움직임 속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도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김 원장의 후임을 찾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 교체론은 5개월 전 1급 인사를 둘러싼 파동 이래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유사한 내부 분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후임자로 일부 인사가 거론되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교체설은 최근 국정원 내부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고 그게 일부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친 1급 간부 인사가 닷새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은 국정원이다. 당시 인사 전횡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원장의 최측근은 면직됐지만 김 원장의 이후 추가 인사를 두고도 여전히 내부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파벌싸움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10.1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 “처절한 보복” 다짐〉, 성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주 엄격한 보복을 주문한다. 탈출기 21장 22〜25절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앵커] 이스라엘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한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병력과 탱크를 동원해 가자지구를 완전봉쇄한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야만적 살인에 다시 한 번 처절한 보복전을 예고했습니다. [기자] 이스라엘이 가자 인근 지역 자국민에게 대피를 준비하고 72시간 동안 필요한 음식 등을 충분히 마련하라며 소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브리핑을 통해 30만 명의 예비군이 가자 인접 지역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탱크와 중화기까지 이동 배치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처절한 피의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적과 싸우다 적이 나타나니 한 목소리만 낸다. 6·25 사변 때 박헌영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배신의 배신! 그 끝은 어디일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문화이다. 카톡 이xx(11.11),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중동〉, 이스라엘 국민이 무섭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탄핵시켜도 보고만 있고, 야당이 정부 관리를 탄핵시킨다고 해도 남의 일로 생각한다. 국민은 상속세를 60%로 세계 가장 많이 내도 숨죽이고 있다. 이 정도면 밥을 먹고 생존하는지 의심스럽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은 위협에 맞서는 국가 의지의 강렬함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음을 재삼 확인시켜 주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선전포고와 동시에 예비군 소집령을 내리자 36만 명이 모여 부대 배치를 마쳤다. 걸린 시간은 단 48시간이었다. 불과 이틀 만에 이스라엘 인구 936만 명의 4%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집과 일터를 떠나 전선으로 집결했다.
소집에 응한 36만 명 중 6만 명은 해외에서 달려온 이들이었다. 베를린·마이애미·리마 등 텔아비브행(行) 항공편이 운항되는 세계의 공항들은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려는 이스라엘 젊은이들로 붐볐다. 미국 유학 중 전쟁이 터지자 소집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짐을 쌌다는 20대 여대생, 징집 연령이 지났지만 두 아들과 함께 자원입대하고, 개인 제트기까지 띄워 예비군을 실어 나른 56세 기업인 등의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외신을 탔다.
하도 입대자가 많아 일부 부대는 수용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가능한 가공할 국민적인 에너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바보 같은 나라일 것이다. 민주당은 ‘더러운 평화론’을 신봉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을 이끄는 당 대표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말을 반복해 왔고, 그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피 흘리는 전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테러 세력과 적당히 협상하며 ‘더러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전쟁을 하겠다며 젊은이들을 전장(戰場)으로 내몰고 있으니 말이다. 하마스 공격 이후 2주일 사이 5000여 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돌입하면 사상자는 급증할 것이다.
가자 지구는 하마스 전투원이 민간인과 뒤섞여 있고, 수백㎞ 땅굴이 미로처럼 펼쳐진 정규군의 지옥이다. 이란이 개입하거나 아랍권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면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시한은 하마스가 절멸(絶滅) 때까지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발표처럼 “괴물과 이웃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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