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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22일 감사원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및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원장 재임 시기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지난해 6월 16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최근 2026년 4월 9일 2심에서도 정보공개센터가 승소했다.
정보공개센터는 “확보해 분석한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에서는 고급 식당 이용 후 참석 인원 허위 기재 의혹, 자택 인근 심야 상습 결제, 동일 일자 2차·3차 연속 집행 등 위법·부당한 집행이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드러난 내역이야말로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공개했어야 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항소까지 하며 비공개해 온 이유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감사청구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고급 식당 이용 시 허위 기재를 통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자택 인근 심야 상습 결제를 통한 공금 사적 유용 의혹 △동일 일자에 ‘2차’, ‘3차’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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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센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1인당 20만~32만 원 수준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뒤 법인카드로 29만 원만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기재했다. 1인당 가액을 2만9000원으로 맞춰 업무추진비 한도(3만 원)를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것이다.
이런 내역이 확인된 것만 8건에 달하며, 전건 ‘간담회’ 목적으로 기록돼 있다. 해당 식당 중에는 최대 수용 인원이 6명인 룸밖에 없어 10명 참석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포함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는 소수가 식사하고 인원을 부풀렸을 가능성, 1회 고액 식사를 여러 날짜로 나눠 기재했을 가능성, 원장 업추비 카드로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른 예산이나 별도 법인카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다. 특히 동일 식당을 5일 간격으로 3회 방문하면서 매회 똑같이 ‘10명, 29만 원, 간담회’로 기재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원장은 금감원 소재지인 여의도가 아닌 자택 인근 서초구에서 밤 10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집행했다. 서초구 강남대로 일대의 동일 식당에서만 심야 결제가 6회 이상 확인됐다.
정보공개센터는 “관할지를 벗어난 자택 인근에서의 심야 반복 사용은 공적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적 회식에 공금을 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동일 일자에 ‘2차’, ‘3차’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의혹이다. 2024년 4월 12일에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서초구 일대에서 동일 인원(5인)으로 세 곳을 옮겨다니며 총 29만4000원을 결제했다. 용산구에서 저녁 식사 후 서초구 자택 인근으로 이동해 심야에 추가 결제하는 패턴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업무 간담회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출이라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설명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에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적 유용 의혹 전수 조사,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 전액 환수, 금감원 업무추진비 내부 통제·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복현 전 원장에 대한 고발 및 예산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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