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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입점 상품들이 정가를 올려 할인율 착시를 만들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뒤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G마켓·11번가·네이버·쿠팡) 입점 상품 1335개의 가격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가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16개 상품은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보다 2배 이상 올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있었다.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키우는 표시는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만 할인’ 문구를 이용한 상술도 나타났다. 비자원이 올해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중 약 20%를 넘는 108개 상품은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하락했다.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 문제의 예시 사례다.
입점업체가 상품 가격을 결정하기에 부당한 광고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책임도 원칙적으로 입점업체에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입점업체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플랫폼의 상품등록·표시 시스템 개선을 우선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근거 없는 정가를 입력하거나 조건부 할인을 일반 할인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화면과 표시 방식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권고안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일반 할인가와 조건부 최대 할인가를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쿠폰 유효기간과 사용조건도 발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4대 플랫폼의 자체 모니터링과 입점업체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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