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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9일 장수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날 장수군 내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을 방문해 운영 실태와 매출 변화를 살폈다. 미용실과 의류판매점, 농약판매점,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소비 흐름 변화와 주민 체감 효과를 점검했다.
이어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이 논의됐다. 참석 주민들은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사용처 확대, 이용 편의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군과 전북연구원, 대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와 주민 간담회에서 도출된 실행 전략은 장수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장수군도 지역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RED-FOOD 직구마켓’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는 기본소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를 시행하고 7월부터는 문화·복지 콘텐츠와 장터를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면 지역 소비자를 위한 장수몰 쿠폰 지급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따라 장수군 내 기본소득 가맹점은 시범사업 시행 전 680개소에서 기준 876개소로 196개소 증가했다. 특히 면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생활서비스업, 일반소매업 등 133개소가 새롭게 등록되며 농촌 생활 소비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효과도 확인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장수군에는 672명이 새롭게 정착했으며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 유인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와 군이 협력해 가맹점 확대와 주민 이용 편의 개선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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