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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생활 플랫폼 ‘대구로’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존폐 위기에 몰렸다.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 이용률이 즉각적으로 급감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관 주도 플랫폼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로는 2021년 출시 이후 약 108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 초기에는 대구로페이 할인 혜택과 소비 쿠폰 지원에 힘입어 이용자를 모았으나 예산 지원 규모가 축소될 때마다 이용률이 동반 추락하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 민간 배달앱과의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오직 재정 보조금에만 의존해 연명해 온 셈이다.
전국 지자체 공공앱 잔혹사와 같은 위기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공공 배달앱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줄줄이 문을 닫았다”며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다.
실제로 강원도의 ‘일단시켜’와 춘천시의 ‘불러봄’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민간 앱에 밀려 각각 3년과 1년 만에 운영을 완전히 중단했다. 전국 최초의 공공 배달앱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역시 코로나19 특수가 끝난 후 매출이 반토막 나며 존폐 기로에 섰고 인천시의 ‘배달e음’ 또한 이용자 외면 속 가맹점 수가 급감해 고사 위기에 처하는 등 관 주도 플랫폼의 한계가 고스란히 증명됐다.
대구로 역시 타 지자체의 실패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의 입점 기피와 잦은 시스템 오류, 택시 호출 서비스의 느린 배차 등 민간 플랫폼에 비해 운영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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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배달앱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으로 민간 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잡으려 했다는 점이다”라며 “더구나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가입자 정보와 플랫폼 소유권이 민간 운영사에 종속되어 있어 공공 데이터 확충이라는 명분마저 잃은 치명적인 설계 오류이다”라고 꼬집고 있다.
대구시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영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시민 세금을 100억 원 넘게 쏟아붓고도 예산이 줄면 이용률이 폭락하는 플랫폼은 자생력이 없다는 뜻이다”라며 “단순한 예산 의존형 행정 실험에 그치지 않으려면 운영사의 직접 투자를 강제하고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확실한 자립 방안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석 대구시 디지털경제국장은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초기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 부담과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올해 12월31일 민간 위탁 종료에 맞춰 단일 운영 유지나 새로운 경쟁 체제 도입 등 전면적인 구조 개편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맺어진 민간 위탁 운영 협약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플랫폼의 존폐를 가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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