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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교육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포천시로서는 지역 공교육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6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23년 학기 중 교실과 자치회실 등 교내 공간에서 미성년 여학생 7명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36회·정서적 학대 8회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라는 지위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악용해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채점이나 숙제 검사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교실 안에서 간식을 주는 척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구체적인 정황이 적시됐다.
아울러 교실 내에서 밀대 봉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가방을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어린 제자들에게 거친 폭언을 퍼부어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법정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통한 감형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엄벌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B씨는 “학교 교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담임교사가 제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행한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바로잡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과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피해자측의 주장이 사실 일 경우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정도시를 넘어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 인프라 확충과 돌봄 공백 해소에 올인해 온 포천시 시정 기조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해 온 상황에서 정작 학교 현장 내부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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