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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 운용 과정에서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지급한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이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재량근로시간제 운용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됐다.
감독 결과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는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시정지시 10건을 내리고 과태료 2건, 580만원을 부과했다.
주유위반 사항은 재량근로자라도 야간·휴일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량근로자 279명에게 3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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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량근로자 185명에 대해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9000만원 체불하는 등 총 4억30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1주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위반은 115건과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이외 취업 규칙 법령위반, 임금명세서 기재누락 등을 적발, 시정지시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20일 미만의 휴가를 부여하고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하는 등 2 건에 대해서는 5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용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 전반이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 서면합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과 장소, 업무 재량성, 직원 익명 설문·면담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감독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인지하고 2월9일부터 재량근로시간제를 폐지했다. 이후 1개월 이내 정산 기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올해 3월 기업 감사 시기에 집중되는 장시간 노동과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독 대상에 올랐다.
삼정회계법인에서는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시정지시 11건을 내리고 과태료 5건, 1400만원을 부과했다.
삼정회계법인 큰 위반 사항은 임금체불이었다. 재량근로자 2140명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5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비재량근로자는 489명, 체불액은 8700만원 등 전체 체불액은 6억3000만원이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35건이었다.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과태료 대상에는 해외파견자 등 95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이행과 직무교육 미이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은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됐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법 위반은 아니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업무 좌석 예약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대조해 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을 확인, 보상토록 조치했다.
두 사업장은 모두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 OT를 활용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안인 만큼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따라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그러나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수당, 모성보호,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7월1일부터 특별연장근로와 교대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 여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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