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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지역 피해자 보호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관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지역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중앙기관이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를 대신 수행해 왔고, 피해자가 발견되더라도 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적절한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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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중앙기관의 피해자 확인서 심의·발급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피해자 발견부터 보호기관 연계, 피해자 확정과 지원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정책조정협의회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연직 위원 역시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해 형식적인 서면 심의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인신매매방지법이 전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자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피해자 확정, 맞춤형 지원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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