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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는 김현기 구청장이 취임 첫날인 1일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제1호로 결재하고 정비사업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 절차 지연과 주민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정비사업을 구정 핵심 과제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재건축 53개소를 포함해 리모델링, 재개발 등 총 103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지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임기 내 약 2만7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전담팀(TF)’을 즉시 가동한다. TF는 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신속추진팀, 현장소통팀, 전문가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신속추진팀은 사업장 공정 관리와 서울시 협의를 담당하고, 현장소통팀은 조합 지원과 현장 의견 수렴을 맡는다.
구는 구청장, 시의회,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 협의를 진행하고, 주요 사업장은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과 건의사항을 점검한다.
구청장 집무실에는 사업장별 추진 현황판을 설치해 주요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곳은 별도 관리 대상에 올려 지연 원인을 점검한다.
구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 360일을 238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담당자 1명이 검토하던 방식을 팀 단위 검토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는 관계 기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접수 즉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처리 기간을 줄인다.
사업이 늦어지는 곳은 월 1회 구청장 주재, 주 1회 국장 주재로 공정 점검 회의를 연다.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동시에 가능한 절차는 통합해 진행하고 이주와 해체 심의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줄인다.
김 구청장은 “선거 현장에서 ‘재건축은 대체 언제 되느냐’는 구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수없이 들었다”며 “구청장이 단장으로 직접 나서 현장을 찾고, 막힌 절차를 풀고,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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