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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제품의 국내 생산비용을 15%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의 현행 세제지원를 생산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체계를 구축한 반면 제품 양산과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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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안은 이 공백을 생산세액공제로 보완,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이 국내 생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환급 특례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50%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술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생산비가 먼저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환급 방식의 지원을 통해 투자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황정아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산품 위주의 생산세액공제 뿐 아니라, AI·지능을 생산·수출하는 AI팩토리에 대한 투자·생산 세액공제까지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AI 생산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토대로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큰 이코노미를 담당할 AI 인프라와 AI팩토리가 생산하는 지능 상품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첨단산업 투자·생산 선순환 세제지원 체계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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