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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졌다가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7%와 2.9%로 결정했다가 다시 3%대로 올랐다.
일정상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논의를 진행했고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익위원 측이 3.9% 인상을 노사 합의 권고안으로 제시했으나 근로자 측은 4.0%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1만730원을 주장했고 사용자측은 3.7% 오른 1만700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 15표와 근로자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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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나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시종일관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하며 내년 공익위원 선임에 정부가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권고안조차 최소선으로 여기고 지켜낸 4.0%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보다 낮은 사용자 측 안이 표결로 채택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결정의 성격을 보여준다”라며 “공익위원마저 스스로 제시한 중재안(3.9%)보다 낮은 사용자 안에 표를 던진 것은, 최소한의 균형조차 저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서로 가장 근접했다”라며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및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는 제도 개선 추진단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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