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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인선’이라며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의 적임자’라며 방어막을 쳤다. 야권을 향해 “공익적 고충민원을 ‘로비’로 둔갑시키지 말라”며 역공에도 나섰다.
오는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고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최수진 국민의힘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김 후보자를 겨냥 “음주운전 전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주장,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법무부 장관 자격부터 의심스럽다”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재수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해당 의혹은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지인인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4년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은 33일 만에 이뤄져 같은 조건 업체 평균 71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식약처의 14개 항목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 통화 후 2주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제넨셀이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과 관련한 자료를 숨긴 채 식약처에 제출했고, 식약처는 거짓자료로 임상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청탁 브로커,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함께 어울린 정황까지 포착됐다. 김 후보자의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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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의혹이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상시험 특혜 로비, 주가 조작, 사법 유착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오빠’라 불리며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화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닷새 뒤 실제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처리’를 부탁했고, 해당 제약사의 임상시험계획은 평균 심사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33일 만에 승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브로커 양 모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고 하니,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을 기각해준 바로 그 판사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다가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오자 해명을 거듭 바꿨다”며 “여기에 브로커발 주가조작 의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꼬리를 물면, 남는 것은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 그 탐욕의 종합판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 인물을 하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며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 검증 실패가 아니다. 애초의 설계다.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 사건 수임이다”라고 맹폭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도 부각시키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가 이재명 공소취소 ‘지금은’ 생각 없다고 했다. 이재명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본인이 장관 된 이후 나중에 하겠다는 말로 읽힌다”며 “김승원은 ‘나중에’ 허위 조사 결과를 내세워 이재명 공소를 취소할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김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의원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공세를 가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민원을 ‘부정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SNS에 “한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 관련 출처불명의 녹취록 공개, 수사비밀 누설 등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을 넘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한동훈이 긁혀서 허위사실을 또 유포했다. 법적 책임을 꼭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 사법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있고, 검찰개혁을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추진해 온 사람”이라며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이해하고 설계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의 역할을 ‘국민의 권리 보호’로 확장할 수 있는 후보”라며 “법무부의 역할을 인권·출입국·교정·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법무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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