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구가 20년 넘게 누적된 장기 체납 2만7819건, 107억6800만 원을 전수 점검해 징수 가능성에 따라 재분류했다.
구는 점검 대상은 2005년 이전 부과된 지방세 체납이다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7월14일부터 8월21일까지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해 체납자의 사망 여부와 재산, 사업 상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이력을 교차 분석했다. 이후 재산과 권리관계, 처분 이력을 건별로 다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19%인 5373건, 40억4500만 원은 집중징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2만2446건, 67억2300만 원은 재산 가치와 압류 순위 등을 따져 체납처분 중지나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한다. 구는 분석 기간 납부 독려를 병행해 53건, 1800만 원을 징수했다.
장기 체납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2004년 지방소득세 등 4건, 1778만 원을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상속관계와 공동상속인 재산을 확인해 체납액 전액의 분할납부 약정을 받아냈다. 2001년 종합토지세 체납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는 상속 부동산을 확인한 뒤 상속인이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압류 재산 가치가 낮거나 후순위 압류로 징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은 처분 중지 대상으로 분류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정리보류 대상은 이후 재산 변동을 계속 추적한다.
구는 이달부터 집중징수 대상의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실익이 낮은 체납의 처분 중지와 정리보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오랫동안 개별 조회와 반복 관리에 의존해온 장기 체납을 현재의 징수 가능성에 따라 다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성이 높은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포용하는 합리적 세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공시가 5위 이태원 대저택 경매…최저입찰가 233억원
2026-05-18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 연속 공시가 1위
2025-12-17
- [스카이 View] 약사 갑질과 일양약품 복종
2025-03-19
- DL이앤씨, 석 달 만에 또 수장 교체 ‘초강수’
2024-08-15
- [기업경영 기상도 ⑯DL이앤씨] 매출·수주 증가에도… 영업익 ‘곤두박질’
2024-02-26
-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말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독려
2023-12-28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