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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해 4년 연속 낸 부담금이 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 낸 부담금의 9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유관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4년 연속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해마다 122~158명이 모자랐고, 그만큼을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 원으로 대신했다. 17개 기관에 4년간 부과된 부담금 101억104만 원의 92.8%다.
또한 고용의무가 있는 17개 기관 중 8곳(47%)이 2025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6곳 보다 2곳 늘어난 수치다.
2025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7.33%)으로 나타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5.2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4.6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1.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1.45%), 유네스코한국위원회(1.50%)였다. 17개 기관 합산 고용률은 3.12%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3.8%)에 못 미친다.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이후 채용에서 장애인 가점 등 '우대'를 내걸었다. 1만1642명이 지원해 243명이 합격했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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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점으로 줬지만 채용된 82명 중 장애인은 없었다. 국평원에서는 장애인 지원 19건이 모두 불합격했다.
반면 정규직 자리를 장애인 몫으로 따로 뗀 제한경쟁에는 29명 모집에 553명이 지원(19.1 대 1)해 25명이 채용됐다. 가점만으로는 장애인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대교협은 2024년 1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도 관리·운영한다. 그러나 센터 지정 이후인 2024년·2025년에도 고용률은 1.4%대에 머물렀다.
한병도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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