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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채 경상북도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 제한결정과 선정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13일 경북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한 도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한 도의 결정에 대해 기존 시범지역의 성과와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정 의원은 “재정 여건상 지원 규모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와 결정 과정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검토 과정과 시군 협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청송군과 영양군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인구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지역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신청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2~3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비교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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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에 대한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제외하기에 앞서 단계적 확대 등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절차와 공모 대응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봉화군이 도지사 날인 지연으로 도의회 의장의 확인을 받지 못해 공모 평가에서 가점 1.5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관련 서류의 요청 및 처리 시점을 제시하고 행정처리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공모 마감 하루 전에야 한 곳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재정부담이 지원을 제한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과 통보가 늦어진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 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군이 공모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 결정 문서와 지역별 비교 검토자료, 시군 협의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참여 기회가 제한된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일수록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공정한 지원기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번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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