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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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韓총리·장관들에 "탈옥죄 수괴"·"권력의 개"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말아야" 주장
장동혁, 판사들 호명하며 "李 탈옥죄 공범들"
민주 "대통령 욕보이고 국무위원 협박"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6 14:28: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특검법 의결시 '공범'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광기 어린 선동극을 벌이고 있다"며 총리·국무위원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은 오는 17일 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반대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죄수 번호가 붙을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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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범죄 명단에 오를 판사들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구회근 판사, 위증교사 환송심을 맡은 이승한 판사,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을 맡은 이진관 판사, 불법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맡은 송병훈 판사,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판사들, 이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범죄자 이재명이 교도소 담장을 넘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만 한다"며 "이재명 재판을 미루는 것이 바로 독재 부역의 중범죄"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겨냥해 특검법을 의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동안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그 옆에서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무위원을 향해 "여러분은 역사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남겠는가. 아니면 이재명의 하수인 권력의 개로 남겠는가"며 "'이재명 탈옥법’을 가결하는 순간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국정 문란의 가담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중국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총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과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와 의총을 연 바 있다. 
 
또 소속 의원들의 전국 각지 1인 시위와 함께 서울 경복궁역과 부산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했으며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 집회도 예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한복판에서 또다시 ‘아스팔트 병’이 도진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하고 거리에 나가 막말의 수위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망언과 망동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부산 집회 발언들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범죄자 대통령 따위'라는 저급한 막말부터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내년 봄까지 정권을 끝장내자'는 위험천만하고 광기 어린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섬뜩한 겁박까지 일삼았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욕보이고,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까지 협박하는 것이 제1야당의 정치인가"라고 반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극우 지지층 결집 하나만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가니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리 만무하다. 경찰 추산 1천 명의 숫자가 말해준다"며 "부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무대를 옮겨도, 거짓이 사실이 되고 막말이 민생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이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에게는 막말을, 국무위원들에게는 협박을 쏟아내며 법안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은 엄정히 물어야 마땅하다"며 "특검의 목적은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아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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