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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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피해 대리청구 가능해진다… 감염병법 개정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7 11:08:17
▲ 한 어르신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독가 예방 주사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국가 예방 접종 후 피해 발생 시 대리 청구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17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 대리인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소독업 승계 시 교육의무화 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방역 현장과 행정 절차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 절차가 개선된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보상 청구를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결정 통보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중증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경황이 없는 유족이 행정 절차를 밟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민원인의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보상 여부 결정 내용까지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과 행정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사각지대도 대폭 정비됐다. 고위험병원체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변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물에서 유래하는 바이러스도 관리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에볼라바이러스와 페스트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의약품 개발 등을 위해 보유 허가를 내주기 전에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독업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소독업을 상속받거나 영업을 양도받아 이어 운영할 때 법적 승계 신고 절차나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지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승계 후 6개월 이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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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 발생 시 방역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학조사와 방제 체계도 정비됐다. 환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밝히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의 내용에 채취한 분비물·혈액 등의 검체 분석이 명확히 포함된다. 아울러 모기나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를 차단하는 방역 활동 시 독한 살충제나 화학적 약품 위주가 아닌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도 질병청장으로 위임해 국가 방역 및 의료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일원화가 한층 강화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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