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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해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 왔다.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유예기간에 3단계 차등적용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유예기간의 수준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31일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전날 얘기와 다르게 여당이 자신들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접점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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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8일 여야는 △5인~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행 유예기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300인 이상) △2년(50인~299인) △3년(5인~49인)을 내세웠고 자유한국당 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3년 △5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조속한 개정안 시행을 하자고 하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3단계로 나누는 건 합의했다”면서 “다만 실시 시기에 대해 대기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라도 가능하고 정부도 지원할 것이기에 여건이 되니 빨리하자는 것이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소위는 40분 만에 끝나면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사안은 논의되지 못해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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