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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창업·벤처·4차 산업 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부가 국가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책은행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국책은행에 속하는 기업은행은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술금융 정착 유도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공급규모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비중 등 기술금융 도입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기업 지원 평가를 강화했다.
신용대출 비중,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비중, 초기기업 비중 등 질적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배점을 상향조정했다.
평가 결과 대형은행은 KEB하나은행이 100점 만점에 72.7점으로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신한은행이 72.0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KEB하나은행은 기술금융 투자와 대출 규모 증가율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용은 낮으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을 중점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해 높은 총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2위를 차지한 신한은행은 공급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신용대출비중 및 초기기업 지원 등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금융역량·관리체계 등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다.
반면 기업은행은 평가순위가 하락했다. 공급규모는 크지만 기술기업 지원 등 절대규모가 아닌 잔액 대비 공급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됨에 따라 1위에서 밀려났다.
지난 6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한·기업·KEB하나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의 기술금융 총 대출 잔액 가운데 담보·보증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은행의 2분기 기준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34조5710억원을 기록했다. 절대규모로는 은행권 중 가장 큰 수치다. 그러나 신용대출 비중은 25.8%에 그쳐 6대 은행 평균인 28.3%를 밑돌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기술력 평가에 기반해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며 “단순 공급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질적 심사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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