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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이달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반려동물의 안전여부를 판별하는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오는 2021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파라치’란 맹견과 관리대상견의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반려인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하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내용을 보면,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등 3종류로 분류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 했다.
‘개파라치’ 제도 이달 시행 …반려인들 ‘동반 산책’ 포기
관리대상견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적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로 규정하고,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했다. 다만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문기관이 증명할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관리대상견의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파라치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면,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증의 도입 시기는 3~4년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에서 제외시키려는 반려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화 훈련이 잘돼 있어 위험요소가 없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면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화 훈련이 잘돼 있더라도 입마개를 한 반려견은 ‘사납다’는 편견을 불러올 뿐 아니라 입마개로 인해 반려동물의 호흡이 곤란해져 ‘동물학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점도 반려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7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김창한(30·남)씨는 “반려인을 향한 ‘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되지만 개파라치에 대한 반려인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화 제도가 늦어지는 데 대해 반려인 입장에선 억울하다”며 “최소한 동시에 시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혜민(29·여)씨는 “반려견의 입마개 훈련을 시켰는데 반려견이 너무 힘들어해 포기했다”며 “몇년간은 반려견과의 산책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당장 눈앞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앞뒤 사정을 보지 않고 정책을 마구잡이로 내놓다가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규제대상·예외규정 엇박자 국가정책…손 놓고 있다 이제와 ‘부랴부랴’
익명을 요구한 한 반려견 훈련소 관계자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와 국가자격증 제도는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일찍 시행되는 반면 국가자격증 제도는 지나치게 늦어져, 국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와서 부랴부랴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현재 있는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종현 농식품부 축산문화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 등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며 “1~2년 이내에는 힘들고 최소 3~4년 이후는 바라봐야하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아예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며 “해당 법률에 훈련사 자격증 관련 내용을 넣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반려견 물림에 의한 사망사고로 인해 반려견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이른바 개파라치 등의 제도는 그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개파라치 정책보다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화 정책이 더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12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까지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 중인 미용·훈련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4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급박하게 반려견 훈련사의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국가자격증은 시기상조”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들 ‘우려’
한편,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해 반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광일 반려견교육센터 소장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반려견 훈련사들은 국가자격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국가자격의 도입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과정이 지금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훈련사들이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성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소장은 “현재는 반려동물 훈련사 자격증이 일부 남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국가자격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하게 된다면 반려견 훈련의 품질도 올라갈 것이 분명한 만큼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열 민애견훈련소 소장은 “자격증이 제대로 국가자격증화가 된다면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제대로 만들기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며 “훈련사 자격증의 경우에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훈련사의 의견이 아니라 수의사나 동물보호단체 등 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려견 행동교정사 국가자격증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견 훈련사들의 경우 현장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쌓여 있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학문적인 토대를 쌓고 체계를 구축한 이후에 국가자격증 화를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애견협회는 한국 애견연맹과 함께 반려견 훈련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이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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