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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과 대북제재, 상호비방 등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4·27판문점 합의와 6·12 북미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비핵화, 종전 등 평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덕분에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북교류는 군사, 철도,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아직까지 경제협력은 요지부동이다. UN의 대북제재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선진국 문턱을 맴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할 산업 분야로는 광업·임업, 관광업, 제조업 등이 꼽힌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한국의 특권, 북한 프리미엄’으로 선정하고 각 산업별 실태와 북한 자원 가능성, 전문가 진단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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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진강 부장|이한빛·문용균·배태용 기자]‘북한 완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십년째 지속돼 온 한반도 긴장 체제가 해소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그동안 단절 됐던 경제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다.
북한의 광물과 임업 관련 산업분야에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기업의 주요 공략 분야로 지목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에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고 효용가치가 높은 산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200조대 광물 자원의 보고(寶庫)…황폐화 된 산림도 효용가치 높아
‘자원의 양’은 지각(지구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존재하는 자원의 질량 중 경제 기술적 조건에 의해 채집·채굴이 가능한 자원의 질량을 말한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이 보존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는 석탄광 1종, 금속광 22종, 비금속광 19종 등 총 42광종이다. 광산은 728곳으로 석탄광산 241곳, 금속광산 260곳, 비금속광산 227곳 등이다.
북한이 보유한 광물자원의 특징은 남한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고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중생대에 활발한 화산활동이 있었던 북한 지역에는 ‘땅 속 내 광물 표본실’로 불릴 만큼 다종다양한 지하자원이 묻혀 있다.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16년 말 기준 320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잠재가치인 230조원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텅스텐, 아연, 연, 동, 금,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자원은 중생대 관입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매장량도 상당하다. 북한의 매장량은 약 205억 톤으로 남한의 14배에 달한다. 석탄 중 무연탄은 45억 톤, 갈탄은 160억 톤이 각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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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고윤석] ⓒ스카이데일리 |
금속 또한 다양한 종류가 매장돼 있다. 산출되는 주요광물은 금, 연, 아연, 철, 중석 등으로 북한 전역에 골고루 매장돼 있다. 금 매장량은 2000톤으로 47톤이 매장돼 있는 남한에 비해 무려 42배나 많다. 이 밖에 △은 5000톤 △동 290만 톤 △연 1060만 톤 △아연 2100만 톤이 매장돼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차별 벌목으로 규모에 비해 현재 남아 있는 산림은 남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5년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의 산림을 분석한 결과 북한 4대 권역 (남·북접경, 중남부, 중북부, 북·중접경) 황폐화율은 32.1%로 ‘심각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기존 산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력 도발로 한국의 광업·임업 北진출 시도 무산…중국·일본·프랑스 등 남 좋은 일만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은 자원개발을 위해 꾸준히 북한의 문을 두드렸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내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총 38개에 달한다. 중국 33곳, 일본·프랑스 2곳, 스위스 1곳 등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최근 10년간 △광물자원공사 △태림산업 △서평에너지 △아천 글로벌 등 4곳의 기업이 북한 광업 분야 진출을 시도했지만 2010년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활동인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지난 2003년 북한 ‘명지 총회사’와 합작해 20년간 황해남도 연안 지역의 ‘정촌 흑연 광산’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한화 약 6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5·24조치로 인해 2억8000만원만을 회수한 채 사업은 중단됐다. 민간기업 3곳은 무연탄과 석재 등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총 395억7100만원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산림청과 남북 산림협력 단체인 ‘겨레의 숲’은 지난 2007년~2009년 평양·개성·나진·선봉·금강산 등에서 양묘장 현대화 사업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진행했다. 매년 150만 그루의 묘목을 공급을 했지만 이 사업도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됐다.
완전한 비핵화 실행 여부 예의주시…황금알 북한 임·광업 분야 공략 물밑작업 박차
최근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따라 경제협력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면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북한 내 광·임업 사업 진출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가 현실화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업의 경우 지난 4일 남·북간 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 △양묘장 현대화 △임농 복합 경영 △산불 방지 공동 대응 △사방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북한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에 관한 통신문을 북한에 보냈고 회신 후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양묘장 및 임농 복합 경영 등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계획이 확실시 되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광업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일이 잘 풀려서 통일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다시 북한 사업에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사전 조사 등을 실시 중이다”고 설명했다.
광업 관련 민간 기업들도 북한 진출 의사를 내비쳤다. 북한 광업 개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엘컴텍 관계자는 “통일부가 민간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공식 허가한다면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진출하지 않겠느냐”며 말하고 “광물 매장량이 많은 만큼, 여러 기업들이 욕심을 낼 거 같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역시 북한 내 임·광업 사업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산림분야는 사업 자체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나무심기’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하고 파생분야의 부가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정수 ‘겨레의 숲’ 이사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 지역이 약 284만㏊인데 이 정도 산림을 살리는 것은 사실상 10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해당된다”며 “나무심기와 더불어 관련 사업을 병행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되려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가 선행 돼야 한다”며 “남북 간 새로운 경협시대가 현실화 되기 위해선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경협이 재개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중견·대기업까지 북한 진출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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