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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라도 여야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 개혁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규제 혁신현장을 3번 방문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여당이 발목을 잡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규제 완화를 호소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규제개혁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에는 같은 의원들이 장관이 되면 청문회에서 봐주는 못된 관행이 있다”며 “반드시 이를 깨서 적격한 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는 성과가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탈원전과 보육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갈팡질팡 우왕좌왕이다”며 “문재인 정부 1년 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송곳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추경까지 일자리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져 물었지만, 결국 고용쇼크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전년 대비 22% 증액해서 보낸 23조원의 일자리예산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심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규제혁신과 민생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규제 관련 법안 등은 경제 활력과 4차 산업혁명 대비에 필수 법안이지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교섭단체 야당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촛불개혁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제일 중요한 9월 정기국회 과제”라며 “상가임대차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회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어렵게 찾아온 전쟁 종식의 기회가 정쟁으로 얼룩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리당략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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